비영리단체의 바람직한 운영원칙

발제자 : 정세영

비영리 단체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한 단체의 본질은 단체 자체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선과 공동체의 발전을 향한 기여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는 언제나 단체의 활동 목적과 사명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해야 하며, 내부 구성원 누구에게도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단체는 재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재정 운영은 단체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이므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회계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회와 구성원,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성원, 후원자, 수혜자 등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절차로 운영해야 한다. 단체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회의나 설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단체의 방향성과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체는 구성원과 후원자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수혜자와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는 해당 국가의 법규와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며, 부패와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단체 운영에서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법을 위반하거나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체의 명성과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체는 업무 분장과 결재, 감시 체계를 포함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부정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명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단체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직원 교육, 전문성 있는 자원 확보, 최신 정보 습득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원칙들을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비영리 단체 운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33가지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각 항목은 법적 준수, 재정적 투명성, 이사회의 역할, 윤리적 책임 등 비영리 단체 운영의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단체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운영을 위한 세부적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법률과 규제 준수 측면에서는 단체가 모든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단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으로, 특히 세금 보고, 노동법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영역에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단체는 이사회와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법 개정 등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정 준수를 위한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해서는 단체의 자산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제시한다. 예산 편성부터 지출 승인, 정산 보고까지 업무 분장과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재정보고를 실시해 단체의 모든 자금 사용 내역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지출 결재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표준화하여 단체 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이해상충 방지 정책 역시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진다.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은 개인적 이익이 단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이해상충 여부를 서면으로 갱신해 단체의 결정이 오로지 공익과 단체의 사명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서 보관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자료, 기부자 명부, 사업계획서 등 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 문서의 보관 기한과 폐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 기간을 준수함으로써 법적 분쟁이나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측면에서는 이사회가 단체의 비전과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다. 사명과 활동 사이의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의 사역과 전략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목표와 계획을 수정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창립자나 소수 이해관계자가 과도하게 이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조직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라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사회는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 참석률, 활동 기여도,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 이사회의 책무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 선임되는 이사들에게는 단체의 사명, 규정, 재정 구조, 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교육하고 숙지하도록 해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사회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재정적 책임 분야에서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GAAP(미국 일반회계기준) 등 표준 회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무제표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단체 규모에 따라 독립된 외부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실시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고,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목적 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 기부자의 기부내역과 사용처를 연례보고서에 포함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금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부자에게 모금 비용, 기부금 배분 계획 등을 정확히 안내하고, 허위·과장된 홍보 문구 사용을 금지하며, 기부자가 원할 때 언제든 자신의 기부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행동에 관해서는 모든 임직원과 이사회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정직, 투명성, 공정성, 책임감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가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윤리강령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단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다. 아울러 조직 내에서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등 다양한 배경을 존중하고,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당행위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 고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발자의 신분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안내한다. 기부자, 수혜자,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파기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 단체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이 책은 비영리 단체가 공익적 사명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단체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체 운영자들은 이 지침을 통해 단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익을 위한 본연의 목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느낀점]

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체도 단순히 선한 목적만으로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단체의 사명과 실제 활동이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단체의 규모나 성격을 불문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체계 확립, 윤리강령 제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들이야말로 단체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울러 단체가 스스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유지할 때에만 설립 당시의 선한 의도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